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외과계 개원가 살리기 일환으로 시작된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시범사업이 시행 5년만에 종지부를 찍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시범사업을 종료키로 결정했다. 다만, 시범사업을 중단한 대신 외과계 보상 방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키로 했다.상담수가 시범사업은 외과계 의원급 의료기관의 역할을 활성화 하자는 취지에서 수술 전·후 교육상담 혹은 심층진찰시 별도의 상담 수가를 산정하는 사업. 지난 2018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외과, 비뇨의학과, 산부인과,신경외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안과, 마취통증의학과, 성형외과, 이비인후과 등 외과계 의원 1727개소가 참여했다.복지부는 14일 열린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외과계 교육상담 시범사업을 올해말 종료키로 했다. 시범사업에 대한 환자 만족도는 96%로 매우 높았지만 막상 외과계 의료기관들의 참여가 저조해 시범사업 성과는 일부 질환에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일선 개원의들의 불만은 상담수가 산정을 받으려면 감당해야 하는 행정적 절차에 대한 부담이 컸다. 실제로 시범사업 직후부터 계속해서 행정절차 간소화 요구가 지속됐지만 이는 보완하지 않는 채 5년간 사업을 진행됐다.의료 공급자인 일선 의료진으로부터 참여 동기를 이끌지 못하면서 결국 시범사업 연장 여부를 재검토하기에 이르렀고, 올해를 끝으로 종료하게 됐다.정부 또한 참여기관과 청구 건수가 많지 않아 사업을 확대하더라도 전반적인 의료이용 패턴을 바꾸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의료공급자의 참여 동력이 없는 정책은 의료현장에서 지속,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한 셈이다. 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외과계 상담수가는 정책 설계부터 잘못 됐다"면서 "차라리 수술이 필요한 모든 질환에 대해 상담료 수가를 마련, 청구코드가 있어야 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은 "외과계 교육상담 시범사업 폐지는 아쉽다"며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으로 외과계 의사들의 행위료를 현실화하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그는 이어 "수십년간 잘못 꿰어진 단추가 상대가치제도이고 이를 바로 잡는 것인 교육상담료 정책보다 합리적인 대책"이라며 행위료 현실화를 거듭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종합대책을 제시하며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정작 필수의료 핵심인 외과계 수술 전후 교육상담 수가 시범사업은 좌초위기에 몰리고 있어 주목된다.복지부 임혜성 과장은 외과계 교육상담 시범사업 지속 여부에 대해 불투명한 입장을 내놨다. 보건복지부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은 22일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올해 종료되는 외과계 교육상담 시범사업이 내년도 지속될 지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밝혔다.외과계 교육상담 시범사업을 총괄하는 임 과장이 공식적으로 부정적 의견을 내비쳤다는 점에서 다시한번 의료계 한숨이 깊어질 전망이다.외과계 교육상담 시범사업이 지난 2018년 10월 시행해 올해로 5년째를 맞았다. 말 그대로 외과계 개원가에서 수술 전후 교육상담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별도의 수가를 책정한 것으로 의원급에서 외과계 전문의들이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책인 셈.앞서 복지부가 건정심에서 외과계 교육·상담 시범사업을 경험한 환자들은 교육·상담에서는 96.4%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고 외과계 1차 의료기관은 지역·필수의료 활성화 차원에서도 해당 시범사업을 유지, 확대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현실을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실제로 지난 21년 시범사업을 연장하면서 22년도 본사업으로 전환을 예고했지만 23년 11월 현재까지도 본사업으로 전환하지 못한 채 언제 시범사업이 중단될 지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외과의사회를 비롯해 이비인후과, 비뇨의학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등 외과계 개원의들은 "정부가 외과계의 몰락을 방치하고 있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임 과장은 "시범사업 연장과 관련해 건점심 내에서 심의 및 의결 절차가 필요하다"면서 "건정심 위원 중 상당수가 (시범사업)성과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시범사업 연장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필수의료 강화 기조 속에서 외과계 수가를 더 지급하는 형태로 변경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다"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외과계 붕괴를 막기 위해 '수술 전후 환자 관리 시범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료계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10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수술 전후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을 연장·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술 전후 환자 관리 시범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료계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지난 2018년 도입된 이 시범사업은 수술·시술 시 질환 경과와 주의점 등을 설명하면 교육상담료와 심층진찰료를 책정하는 방식이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이 내과계를 중심이라면, '수술·시술 시 교육상담료 시범사업'은 외과계를 중심으로 추진된 시범사업이다.대개협은 이 시범사업이 높은 환자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며, 의원급을 중심으로 이용량이 늘어나 의료전달체계 확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실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진행한 '일차 의료 중심 외과계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 제도 도입방안 연구'에서도 교육 상담 및 심층 진찰 모두 환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부분 의사가 교육상담 제도화 필요성에 동의했다.하지만 이 사업은 지지부진한 상태인데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는 행정절차 ▲타 시범사업 대비 낮은 수가 ▲심층진찰료 산정 시 기존 진찰료 산정 제한 등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교육상담 대상 및 횟수 확대 ▲수가 개선 ▲동의서 작성 ▲청구 작업 간소화 등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대개협은 이 시범사업이 외과계 몰락을 막을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상대가치 점수에 의한 외과계 의사업무량이 현실적으로 반영되지 않아 일선 현장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다.외과계 질환은 발생빈도가 낮은 반면 수술의 결정, 수술 전후 관리 등으로 위험도는 높아 상대적으로 긴 진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와 관련 대개협은 "간단한 수술과 시술을 할 수 있는 접근성이 뛰어난 외과계 의원이 사라지면 국민은 간단한 외과계 진료를 위해 오픈런을 감수해야 한다"며 "멀리 떨어진 2차, 3차 의료기관을 찾아 시간과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필수의료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제도적 지원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외과 분야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국가 차원의 관심과 지속적인 정책 지원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외과계 의원 살리기 일환으로 시작한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시범사업'을 손질한다. 보다 더 직관적으로 사업 이름을 바꾸고 수가도 지금보다 더 올린다는 계획이다.20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확대 계획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공유했다. 자료사진. 복지부는 좀처럼 확산되지 않는 외과계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시범사업을 손질한다.외과계 수술 전후 상담수가 시범사업, 어떻게 이뤄졌나복지부는 2018년 10월부터 수술 관련 외과계 의원을 위한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시범사업을 도입, 시행하고 있다. 10개 진료과, 15개 질환자를 대상으로 교육상담 및 심층 진찰을 실시한다.수가는 교육상담료와 심층진찰료로 나눠지는데 교육상담료는 질환별 환자 당 최대 4회까지 수가가 인정되며 초회 20분 이상, 재회 15분 이상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 수가는 초회 2만6590원, 재회 1만8170원이다. 심층진찰료는 고위험군 환자 대상 수술이나 고난이도 수술에서 의사 1인당 최대 4명까지 회당 15분 이상 진찰을 했을 때 청구 가능하다. 수가는 회당 2만6590원이다.시범사업에는 외과계 진료과 10개(외과, 비뇨의학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마취통증의학과) 의원이 참여한다.문제는 시범사업을 운영한 지 5년이 넘었지만 좀처럼 제도가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한 외과계 의원은 지난해 기준 1727곳인데 이 중에서도 관련 급여를 청구한 기관은 186곳(10.8%) 수준에 그치고 있었다.  정부 재정도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139억원만 들어갔다. 해마다 들어가는 재정은 사업 초기인 2019년 23억원에서 2020년 40억으로 늘었지만 코로나19 대유행 등의 영향으로 2021년에는 37억원, 지난해는 36억원으로 감소세를 기록했다.시범사업 살리려는 복지부의 계획은?현재 '교육상담'에 주어지는 수가는 병원급 위주의 중증질환과 당뇨병과 고혈압 등 만성질환 중심으로만 인정하고 있다. 외과계 일차의료기관의 환자 관리를 위한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은 해당 시범사업이 유일하다.복지부는 좀처럼 활성화되지 않는 사업을 다시 한번 살려 보기로 방향을 잡았다. 일단 시범사업 명칭을 '외과계 의원급 교육상담 시범사업(가칭)'으로 바꾸고 교육상담료 및 심층진찰료를 개선하기로 했다. 교육상담 대상 질환도 확대하고 프로토콜 심의 평가표도 바꿔보기로 했다.교육상담 시범사업 대상 질환(안)교육상담료와 심층진찰료도 오른다. 2020년 이후 교육상담료 및 심층상담료 청구 기관이 매년 줄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다른 비슷한 '교육상담료' 수가보다 낮은 외과계 교육상담료를 어느 정도 올려 사업 참여를 유인한다는 계획이다. 소아청소년과 동네의원에게 지급하는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교육상담료는 4만9540원, 장애인 건강주치의 교육상담료는 3만6250원 수준이다.복지부는 비슷한 시범사업의 교육상담 산출식을 차용하고 기본진찰료를 반영해 현재보다 5550~9650원 더 오른 수가를 마련했다. 심층진찰료는 평균 진찰 시간(6.5분) 대비 1인당 진찰시간 증가분을 산출해 상대가치점수를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면 수가는 지금보다 1만2000원 정도 더 오른다는 계산이 나온다는 게 정부 복안이다.복지부는 연간 최대 106억원까지 들어갈 것이라고 추계했다. 현재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한 1727곳 규모까지 청구가 이뤄지면 약 818억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교육상담 대상 질환도 현행 15개에다가 12개가 추가된다. 복지부는 기존에는 의원에서 수술 비율이 높은 질환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했는데 의원급 전문 진찰이 필요한 질환이나 수술 후 의원에서 사후 관리 가능한 질환으로까지 확대했다. 10개 진료과 의사회와 학회 및 내부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대상 질환을 확정 지었다.구체적으로 ▲항문생식기 성병성 사마귀(콘딜로마) ▲만성방광염 ▲골반염 ▲폐경기질환 ▲상하지 및 척추골절(큰관절) ▲건, 인대 손상(큰관절) ▲황반부종 ▲황반변성 ▲안면 골절 ▲만성 장액성 중이염 ▲수면무호흡증 ▲대상포진이다.복지부는 "외과계 일차의료기관의 적절한 환자 중심 맞춤형 교육상담 서비스 제공으로 의료전달체계가 개선될 것"이라며 "불필요한 대형병원 이용 감소로 불요불급 의료비용 절감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외과계 의원급 교육상담 시범사업 확대 방안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복지부는 11월 중 시범사업 지침을 개정, 참여기관을 재모집해 내년부터 3년 동안 운영할 예정이었지만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건정심 전체회의라는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는 만큼 수가 인상을 담은 시범사업 지침 개정안이 확정되기까지는 좀 더 깊은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하반기 본사업 전환이 점쳐졌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일명 만관제)가 다시 한번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에 나선다. 정부가 만관제 본사업을 위한 모형을 만들어 시범사업에서 최종 적용해 보기로 했다.보건복지부는 31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당초 정부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를 진료하는 동네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모형을 개선해 하반기에 본사업으로 전환하는 게 목표였는데 일정이 반년 정도 미뤄지는 모습이다. 건정심은 12월부터 개선된 시범사업을 적용하기로 의결했다.자료사진. 복지부는 31일 열린 건정심에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개선방안을 보고했다.만관제 시범사업은 의사와 코디네이터(간호사, 영양사)가 팀을 구성해 고혈압 및 당뇨병 환자 대상 교육과 상담을 실시하고 환자 관리를 주기적으로 하며 점검 및 평가를 하는 제도다. 2019년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올해 4월 기준 109개 시군구에 있는 의원 3684곳이 만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의사는 3534명이 등록했고, 등록환자는 약 59만명이다. 2019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614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됐다.복지부가 본사업을 염두에 두고 만든 시범사업 개선안을 살펴봤다.우선 수가 총액은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 첫 수가는 하향 조정하고, 환자관리료 등 지속 관리 수가는 올렸다. 구체적으로 첫 포괄 평가 및 계획 수립 수가는 4만8480원에서 3만4500원으로, 의사의 첫 교육 상담료는 3만8100원에서 1만5120원으로 낮아진다.대신 환자관리료Ⅰ 수가는 1만310원에서 1만147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10분 이상 진행해야 하는 교육상담료도 1만1480원에서 1만5120원으로 올렸다.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수가조정안(자료: 2023년 8월 복지부)환자에게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 형태로 연간 최대 8만원 정도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은 만관제 사업 참여자가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단계별로 이행할 때 포인트를 제공하는 식이다. 7월부터 이미 10개 지역에서 시행했고 109개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양질의 환자 관리를 위해 한 방향 문자메시지 위주로 이뤄지던 관리를 전화, 쌍방향 메신저 등 쌍방향 관리 방식만 인정하기로 했다. 환자 위험도를 고·중·저 등 3등급으로 나눠 비용을 차등 지급해 위험 환자 기피도 방지할 예정이다.전산시스템 입력항목이 과다하다는 현장 의견을 받아들여 입력 항목을 346개에서 135개로 대폭 줄일 예정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개선으로 연간 약 710억~821억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추산했다. 재정추계는 예상 환자수를 최소 45만명에서 최대 52만명, 통합관리료 기준, 109개 시군구에 적용했을 때로 가정했다.복지부는 본사업 예정 모형을 반영한 개선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 집중적으로 실시한 후 결과를 반영해 내년에는 본사업으로 전환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본사업으로 전환하면 환자 본인부담금이 의원 외래 법정 본인부담률 30% 적용에 따라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 복지부는 통합관리료, 검사료, 재진진찰료 등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20%로 조정하고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을 의원 등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더불어 2012년부터 하고 있는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2007년부터 이뤄지고 있는 고혈압·당뇨병 등록 관리사업은 만관제와 성격이 비슷한 만큼 연계 통합 방안을 마련해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합친다는 계획이다.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는 재진진찰료 본인부담률을 20%로 적용하는 정책이고 고혈압·당뇨병 등록 관리사업은 19개 시군구에서 센터를 활용해 환자 대상 교육 및 상담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복지부는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만성질환에 대한 의료진의 지속 관리 및 환자의 자가 관리 강화로 합병증이 줄어들 것"이라며 "경증 만성질환자 대형병원 진료 감소로 의료전달체계 개선 및 건강보험 재정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이어 "시범사업 개선을 통해 의원과 환자의 지속적인 질환 관리를 유도해 동네의원 중심의 고혈압·당뇨병 환자 관리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개선 시범사업을 운영한 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외과계 의원 살리기 일환으로 시작한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시범사업이 좀처럼 활성화되지 못한 채 3년의 시간이 흘렀다. 전체 외과계 의원 중 사업 참여율은 13% 수준이었고, 이마저도 특정 진료과와 특정 의료기관에 쏠려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연구진은 참여율이 저조하지만 현행 시범사업을 축소하기보다는 외과계 개원가가 '일차의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확대 방향을 제시했다.심평원은 최근 '의료전달체계 관점 하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2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의료전달체계 관점 하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로드맵 마련 연구 보고서(연구책임 여나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를 공개했다.정부는 2018년 10월부터 수술 관련 외과계 의원을 위한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시범사업을 도입, 시행하고 있다. 10개 진료과, 15개 질환에 대한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을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수가는 교육상담료와 심층진찰료로 나눠지는데, 교육상담료는 질환별 환자당 최대 4회까지 수가가 인정되며 초회 20분 이상, 재회 15분 이상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 수가는 초회 2만6590원, 재회 1만8170원이다. 심층진찰료는 고위험군 환자 대상 수술이나 고난이도 수술에서 의사 1인당 최대 4명까지 회당 15분 이상 진찰을 했을 때 청구 가능하다. 수가는 회당 2만6590원이다.시범사업에는 외과계 진료과 10개(외과, 비뇨의학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마취통증의학과) 의원이 참여한다. 연구진은 전체 급여 진료비 수익 중 진찰료 비중이 높으면 진찰 중심 의원으로 분류했다.그 결과 외과계 의원급은 수술보다는 '진찰' 중심의 진료를 하고 있었다. 특히 이비인후과와 안과는 각각 97%, 84.6%가 진찰 중심의 진료를 하고 있었다. 수술의 비중이 절반 이상 넘는 진료과는 마취통증의학과(91.2%), 성형외과(72.9%), 흉부외과(56.7%) 뿐이었다.2019~21년 진료과별 시범사엄 참여 기관 및 청구 기관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시범사업은 외과계에도 '상담료'라는 개념을 적용한 첫 제도였지만, 참여율은 눈에 띄게 저조했다. 지난해 6월 기준 외과계 의원 1727곳만이 제도에 참여하고 있었다. 전체 외과의원(1만2941곳)의 13.3% 수준이다. 이마저도 실제 진료비를 청구한 기관 숫자는 206곳에 불과했다.외과계 의원을 위한 제도지만 시범사업 등록 및 청구는 특정 진료과에 쏠렸다. 지난해 기준 산부인과가 전체 산부인과 의원의 절반에 가까운 43.2%(565곳)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비뇨의학과는 36.2%, 이비인후과 14.7%, 외과 10.2% 순이었다. 결국 시범사업 참여 기관 10곳 중 8곳은 이들 4개 진료과에 집중돼 있었다. 시범사업 등록 기관 중 실제 청구율도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외과, 이비인후과 순으로 등록 기관 비율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교육상담료 청구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 2019~21년 전체 청구건 18만7000건 중 산부인과 청구 건이 8만8000건으로 47.3%를 차지하고 있었다. 산부인과와 비뇨의학과, 외과, 이비인후과 4개 진료과 점유율이 98.6%를 차지하고 있었다.심층진찰료는 수술 전에만 신청이 가능하지만 대상 질환에 제한이 없다 보니 교육상담료보다 청구실적이 많았다. 그럼에도 전체 청구 건 24만6000건 중 74%가 산부인과 의원에서 청구한 것으로 집중도가 높았다.연구진은 특정 진료과 집중 현상에 대해 "진료과별로 교육상담료 산정이 비교적 쉬운 대상질환군인지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라며 "일례로 산부인과의 자궁내막선증식증, 자궁의 평활근종은 즉시 수술을 시행하는 것보다 상담 및 교육을 통해 추적 관찰이 필요한 질환"이라고 분석했다.교육상담료 청구 건수는 특정 진료과에 집중되고 있다.집중 현상은 진료과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었다. 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이 계속 제도를 활용하면서 상위기관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경향이 나타난 것.교육상담료는 20개 의원에서 전체 청구건수 6만7000건의 절반 이상인 52.4%를 차지했다. 특히 서울 강동구 한 외과 의원은 전체 청구 건수의 10.8%를 차지했다. 심층진찰료 역시 청구 상위 20개 의원에서 전체 청구건수 8만900건의 40.5%를 차지했다.■ 의사들이 생각하는 수술 전후 교육상담료 적정수가는?연구진은 11개 의사회 협조를 받아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에는 227명의 의사가 응답했는데 전산입력 등 행정절차가 불편해서, 정해진 20분 또는 15분의 시간을 채우가 힘들어서, 수가가 낮아서 제도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했다.제도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시하고 있는 상황.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육상담이 별도의 의료서비스라는 인식개선, 수가인상, 교육자료 내실화, 횟수 확대 또는 횟수 제한 완화가 필요하다고 꼽았다.교육상담 시간은 초회 16분, 재회 12분 정도에 수가는 초회 4만6000원, 재회 3만1000원이 적절하다고 봤다. 심층진찰은 15분에, 4만4000원의 수가가 적절하다고 답했다.외과계 의원에서는 실제 수술/시술을 하지 않는 질환을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상당수 질환이 수술, 시술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실제 수술 또는 시술로 이어지는 경우는 소수다. 수술 및 시술을 하는 질환에만 국한한다면 외과계 일차의료에 적용할 수 있는 질환이 매우 협소해질 수 있다.연구진은 "교육상담과 심층진찰을 통해 의사-환자 사이 관계가 형성돼 환자의 자가관리 만족도가 높아지고 상급종병 의료이용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라며 "의원급이 외과계 질환의 게이트키퍼 역할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했다.■ 외과계 일차의료 시범사업으로 확대하고 4T 기능 제안이를 종합해 연구진은 현행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의 명칭부터 '외과계 일차의료 시범사업'으로 바꾼 후 외과계 일차의료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연구진이 제시한 일차의료 기능강화로의 시범사업 개편방안연구진은 외과계 의원의 일차의료 기능 및 역할 강화로 4T(Triage, Tracking, Transfer, Treatment)를 제안했다.Triage(분류) 외과 질환자에 대해 충분한 진찰 시간을 제공해 수술 여부 판단 등 진단을 위한 '심층진찰료'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심층진찰 시간대를 정한 후 해당 시간에 예약 후 방문한 환자에게 수가를 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예약에 기반한 제도가 되는 셈이다.연구진은 "우리나라 진료환경 상 일반진찰은 충분한 진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심층진찰을 통해 충분한 진찰시간을 제공해 외과계 질환에 대한 수술 필요 여부를 진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실제 상급종병 심층진찰료 시범사업도 정해진 세션에 예약한 환자를 대상으로만 지급해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Tracking(추적) 외과 질환으로 방문한 환자 중 당장은 수술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지만 추가적인 건강관리 및 추적관리가 필요한 환자에게 지속적으로 건강관리 교육, 지속관찰을 하는 방법이다. 이때 수가는 '수술 전 관리료'다.Transfer(이송) 연구진은 진료의뢰 및 회송 제도 참여 의무화를 주장했다.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상급의료기관으로 수술을 의뢰하면 수술 의뢰료를 지급하는 식으로 독려를 해야 한다고 했다.현재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동네의원은 1만6934곳이며 이 중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신청 기관은 966곳이다.연구진은 "수술은 일반 진찰보다 기회비용이 더 높다는 측면에서 일반 입원, 외래 진료와 구분해 별도로 수술 의뢰료를 산정하는 방식"이라며 "의뢰료에 대해 입원/외래 이외 수술의뢰를 별도로 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Treatment(사후관리) 상급의료기관에서 수술 후 의원으로 회송된 수술 환자에게 수술 후 필요한 교육, 처치 등 사후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기능을 말한다. 이 때는 '수술 후 관리료'를 산정하도록 한다.수술을 직접 수행하지 않았더라도 의원에서 수술 후 간단한 사후 처치, 수술 후 필요한 주의사항 및 관리 방안에 대한 교육이 가능하다.연구진은 "상급의료기관 입장에서도 간단한 사후적 처치 및 환자교육을 위한 시간에 다른 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라며 "환자 역시 의원이 상급의료기관 보다 접근성이 좋아 편하게 사후적 관리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전자의무기록(EMR)을 활용한 자동 전송형 맞춤형 교육자료가 환자의 이해도와 순응도를 높이는데 상당한 효과를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 지원이 필수적으로 회당 수수료, 즉 수가는 3만원선이 적당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EMR과 연동한 환자 교육이 상당한 효과를 가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오는 7일 대한의학회 국제학술지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에는 EMR을 활용한 환자 맞춤형 교육자료의 효용성과 소요 비용에 대한 분석 연구 결과가 게재될 예정이다.현재 보건복지부는 2020년부터 EMR 인증제를 시행하면서 표준화 항목으로 환자별 교육 자료(PEM) 서비스 제공을 권고하고 있다.현재 대부분의 환자 교육 자료가 구두로 이뤄지고 있어 표준화되고 있지 않으며 서면으로 제공되는 정보는 일방향적이라 효과가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하지만 이러한 항목은 말 그대로 권고일 뿐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지침은 없는 것이 사실이다.또한 EMR을 통한 환자 교육 자료 제공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물론 비용에 대한 추산도 근거가 없는 상태.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정보의학교실 이유라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이 전문가 델파이 설문조사를 통해 이에 대한 효과와 바람직한 방법 및 적절한 비용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정부가 추진중인 EMR 기반 환자별 교육 자료 제공 서비스에 대한 실제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다.이에 따라 연구진은 의료인과 의료정보시스템 전문가, 환자 교육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2021년 10월부터 12월까지 설문 및 인터뷰를 통해 현황과 바람직한 발전 방향에 대한 근거 자료를 구성했다.조사 결과 현재 상당수 의료기관들은 교육 자료를 직접 개발하거나 외부 기업이나 기관에 아웃소싱을 주는 형태로 이를 운영하고 있었다.또한 대부분이 브로셔와 팜플렛 등 교육 자료를 의사나 간호사가 환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었다.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러한 방식이 크게 의미가 없다는 의견을 내고 있었다. 일방향적인데다 가독성이 떨어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실제로 설문에 응답한 A의료인은 "병상 옆에 수많은 교육자료가 있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은 이를 읽지 않으며 심지어 거기에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있다"며 "또한 컨텐츠 제공이 일방향적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반응을 추적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표준화된 교육 자료와 인력, 시스템 및 비용 문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응답을 내놨다.교육 자료에 대한 정기적인 업데이트가 필수적이며 이에 대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결국 인력이 필요한 만큼 시스템과 비용이 필수적으로 따라와야 한다는 것이다.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EMR와 연동한 환자 교육 자료 제공에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 일단 의무기록과 연계돼 맞춤형 환자 교육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데다 피드백 또한 이와 연동될 수 있기 때문이다.가장 기대되는 효과로는 역시 환자의 치료 과정 및 절차에 대한 이해도 향상(5.91±3.89)이었다. 이에 따라 이를 위한 주요 요건 및 컨텐츠로는 수술과 중재(5.87±3.62), 진단과 질병(5.83±3.29)이 꼽혔다.진행 방식으로는 의료인이 처방이나 진단을 입력할때 일련의 확인 절차를 거쳐 자동 전송을 요청하는 방식이 41.7%을 꼽은 전문가가 제일 많았다.하지만 문제는 역시 비용이었다. 실제로 이에 대한 선행 조건을 묻는 질문에 건강보험 적용(6.58±6.78)이 우선적으로 꼽혔고 마찬가지로 정부지원(6.33±4.72)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많았다.이에 대한 비용으로는 전문가들 평균 21달러(한화 약 2만 9841원, 2022년 10월 기준)을 적정하다고 답했다.연구진은 "전문가들 대다수가 EMR과 연동된 맞춤형 환자 교육이 매우 효과적인 전략이라는데 동의하고 있었다"며 "특히 EMR을 통해 자동 처방되는 환자 교육 자료를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꼽았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이를 위해서는 결국 자동 처방 기능의 개발과 확장이 필요하며 교육 자료 개발과 이러한 시스템 추가 개발을 위한 수가가 필요하다는 것이 공통된 생각"이라며 "이러한 비용 추산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행한 교육상담료 등과 매우 유사한 수준인 만큼 이에 대한 파일럿 프로젝트 등을 통해 제도화를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저출산·코로나19 여파로 벼랑 끝에 몰린 소아청소년과를 살리기 위해 '상담수가' 신설을 통한 활로 모색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적용 대상이 초반에 논의했던 것보다 대폭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19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기피과로 전락한 소청과 살리기 일환으로 구성한 '소아청소년과 협의체'에서 11월 시행을 목표로 하는 '아동건강 심층상담 시범사업(안)'을 공개했다.복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대한소아청소년학회,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등과 소청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침체에 빠진 소청과 살리기를 위한 방안을 적극 논의 중이다.아동건강 심층상담 시범사업(안)은 소아청소년과 의사와 아동을 매칭해 건강 상태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아동 맞춤형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이다. 아동 건강 '주치의' 개념을 적용한 것.보건복지부는 오는 11월부터 아동건강 심층상담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표준화된 프로토콜에 따라 아동의 성장 전반, 심리상담, 비만관리, 만성질환 관리, 인지능력 제고 등 심층적으로 교육상담을 진행하면 된다. 상담 결과에 따라 아동 맞춤형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6개월 이후 교육상담을 재실시, 필요시 추가적으로 교육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복지부는 시범사업 기간을 오는 11월부터 2025년까지 약 3년으로 잡고 있다.만 0~2세(36개월 미만) 아동이 대상이다. 아동건강 심층상담 시범사업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소속으로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서비스 질 보장을 위해 전담의 1인당 아동 250명까지 등록이 가능하다.시범사업 취지가 어려움에 처한 소청과 개원가를 지원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참여하는 의사의 자격과 지역 범위는 개원가가 우선이다. 재정 및 참여율 등을 감안해 병원에서 일하는 소청과 전문의까지 점진적으로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시범사업 적용 대상은 올해 초 '아동건강 길라잡이'라는 이름으로 설계했던 시범사업 대상보다 대폭 축소됐다. 1월까지만 해도 복지부는 소청과 전문의가 만 6세 이하 소아를 담당하는 방향에 대해 논의했지만 그 범위는 만 2세 이하로 좁혀졌다.복지부는 횟수와 상담 시간제한을 두고 심층 교육상담료 수가를 5만원에 미치지 않는 액수로 책정했다. 6개월 후 추가 교육상담료도 심층 수가의 절반 수준으로 정했다. 환자 부담은 법정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65세 미만 환자의 동네의원 본인부담률은 30%다.협의체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산이 많이 줄어든 것 같다"라며 "정해진 예산안에서 추진하려다 보니 대상도  많이 축소됐고, 횟수도 제한했다. 논의 과정에서 36개월 미만 아동에서 상담 수요가 제일 많은 것을 감안해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일선에서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가도 수가지만 환자 본인부담 완화가 관건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코로나19로 경제적인 타격이 큰 상황에서 법정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면 진료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제도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등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시행 5년차인 동네의원 대상 만성질환 관리 제도(만관제) 시범사업이 올해 하반기 본사업으로 전환될 전망이다.보건당국이 고혈압과 당뇨병에서 성인 천식과 COPD(만성폐쇄성폐질환)로 대상 질환 확대와 수가 조정 등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1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개원의단체, 환자단체, 전문가 등과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본사업 전환을 위한 정책위원회 첫 회의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복지부는 의원급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 본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이다.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은 2018년 12월 시작해 2021년 12월말 종료될 예정이었다.복지부는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연말 종료되는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기간 연장을 보고한 바 있다.시범사업 기간 연장에는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와 지방의료기관 간호사 지원, 외과계 수술 전후 교육 상담료, 중증소아 재택의료, 의한 협진 3단계 사업, 재활의료기관 수가 2단계 사업 등 의원급과 병원급 주요 현안이 포함되어 있다.■심층진찰료와 외과계 교육상담료, 재활의료기관 2단계 등 시범사업 '연장'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과 연명의료결정 시범사업은 올해 중 본사업으로 전환될 예정이다.개원가 관심은 환자들이 집중된 만성질환 관리 사업이다.2021년 8월말 기준,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에 3721개 의원이 선정됐으며 실제 환자 등록 의원은 2421개이다.올해 3월 현재 만성질환 관리 동네의원에 등록된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 수는 5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복지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오는 5월 중 건정심에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 방안을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작년말 시범사업 종료된 의료 분야 사범사업은 기간 연장 또는 본사업으로 전환된다. 또한 성인 대상 천식과 COPD 질환 추가 그리고 본사업 수가 조정 등 일차의료 활성화 의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건강정책과 공무원은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관리 필요성이 고조되고 있어 하반기 중 본사업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며 본사업 추진 배경을 설명하면서 "시범사업 성과를 평가해 수가 조정과 대상 질환 확대 등 현장 의견을 청취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그는 "본사업으로 전환되더라도 동네의원 자율적 참여를 전제로 만성질환 관리와 일차의료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며 "개원의단체 등과 간담회를 정례적으로 마련해 5월 건정심 안건 상정과 하반기 중 본사업 시행을 준비하겠다"고 전했다.본사업 시기 관건은 코로나 사태이다. 복지부는 정점을 지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재유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만관제 본사업 시기 코로나 '변수'-개원가 "환자들 진입장벽 낮춰야 제도 안착" 제도화의 또 다른 변수는 환자 본인부담이다.시범사업에서 환자 본인부담률은 10%이나 본사업 전환 시 30%로 높아진다.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만성질환 관리 본사업 안착을 위해서는 환자들의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 본사업 전환 후 본인부담률이 기존 10%에서 30%로 높아지면 교육과 상담에 참여한 환자 수는 현저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박근태 회장은 이어 "케어코디네이터 인원이 저조한 것은 간호사 채용 어려움과 인건비 문제"라면서 "복지부가 만성질환 관리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면 케어코디네이터 채용 활성화를 위한 의원급 지원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최근 대한당뇨병학회가 연속혈당측정기(CGM) 활용과 함께 관련 건강보험 급여체계 개선 목소리를 내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수가신설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이전까지 연속혈당측정기에 대한 건강보험 제도적 한계를 하소연하는 데 그쳤다면 앞으로는 정부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셈이다. 의료계는 당뇨병 환자의 교육상담료 신설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병원 당뇨센터 외래 모습.덩달아 환자들도 이 같은 연속혈당측정기 관련 건강보험 급여체계 개선에 힘을 더하고 있다. 제도적 지원 이참에 연속혈당측정기 요양비 지원 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연속혈당측정기 제도 개선 요구 힘 받을까7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당뇨병학회는 신임 집행부 취임에 맞춰 중점 계획으로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 펌프 등 의료기기 급여체계 개선을 목표로 삼았다.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부터 1형 당뇨병환자(소아 당뇨)를 대상으로 한 연속혈당측정기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한 바 있다. 기존 의료기기 건강보험 급여 트랙이 아닌 복지 차원에서의 '요양비' 지원 방법으로 환자들의 기기 값 부담을 줄여준 것이다.의사 입장에서는 연속혈당측정기가 '요양비'로 환자에게 지원되는 탓에 진료와 처방이 핵심인 정상적인 진료 행위로 이를 관리하기 힘든 실정이다. 일반적인 의료기기 보험급여 과정을 밟지 않은 탓에 관련 연속혈당측정기를 활용하는 환자의 진료상담‧관리수가 미비하기 때문이다.당뇨병학회는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 펌프 급여 체계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따라서 당뇨병학회는 건강보험 제도 적용 속에서 기존 요양비로 돼 있는 연속혈당측정기를 의약품처럼 원내에서 처방이 가능하도록 건강보험 급여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를 통해 점진적으로 연속혈당측정기 사용 환자에 대한 상담과 관리수가 현실화로 저변을 확대해나가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당뇨병학회 백세현 회장(고대구로병원 내분비내과)은 "보통 당뇨병 환자들은 음식물 섭취에 따른 혈당 상승분을 잘 모르지만 연속혈당측정기를 장착하게 되면 배잎 하나만 먹어도 얼마나 혈당이 올라가는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어 경각심을 갖게 된다"며 "환자 관리에 효용이 큰데도 의료진의 기기 운용, 결과 해석 등 교육에는 보상이 없다"고 지적했다. 조재형 정보이사(서울성모병원 내분비내과) 역시 "학회 차원에서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급여체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기에 이번에는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건강보험 급여체계 개선이 끝이 아니다. 환자의 연속혈당측정기 사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요양비 지원? 여전히 부담 적지 않다"당뇨병학회를 중심으로 한 임상 현장뿐만 아니라 환자들도 연속혈당측정기 지원의 문제점이 존재한다고 하소연한다. 가장 큰 문제점은 건강보험 지원에도 불구하고 기기 값이 많이 든다는 이유다. 자료사진.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업체별 연속혈당측정기들이다.현재 연속혈당측정기 시장의 경우 '덱스콤G6'(국내 공급사 휴온스)와 '프리스타일 리브레'(애보트), '가디언커넥트 시스템'(메드트로닉) 등이 경쟁하고 있다. 이 가운데 휴온스는 지난해 '덱스콤G6'의 가격을 1형 당뇨 환자들의 건강보험 급여 지원 기준가 수준으로 인하하면서 경쟁에 불을 붙이고 있는 모양새다.하지만 지난해 한국 1형 당뇨병 환우회(슈거트리)가 진행한 설문 결과, 전체 응답자(711명) 중 93.5%(665명)이 연속혈당측정기 소모품 비용에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했다.이를 바탕으로 환자단체는 연속혈당측정기의 요양비 지원 비율(70%)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1형 당뇨병 환자이기도 한 김소연 슈거트리 회원은 "사실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계산을 해보면 월 부담되는 금액이 적지 않다. 연속혈당측정기 중 덱스콤만 보더라도 한 달 유지 비용(건강보험 센서3: 9만원+트랜스미터 2만 1000원) 11만원 가량이 된다"고 하소연했다.그는 "뿐만 아니라 인슐린 약제비, 인슐린 주사 소모품비, 병원진료비 등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 않다"며 "게다가 어린 나이에 1형 당뇨를 진단받은 사람들은 보험가입 또한 유병자 보험 등으로만 가입이 되니 민간 보험관련해서 혜택을 받기도 어렵다"고 문제점을 꼬집었다.또한 연속혈당측정기를 활용을 위한 의사의 진료상담 수가 마련과 함께 추가적인 정부의 전담서비스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 회원은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을 4대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진료하도록 유도했는데 1형 당뇨병은 4대 중증질환으로 인정받지도 못한 실정"이라며 "1형 당뇨 환자는 임신을 해서도 정책이 불합리하다. 단적으로 임신성 당뇨로 판정을 받으면 고위험 산모 의료비지원 서비스를 받지만 1형 당뇨는 분명 인슐린을 주입하는 당뇨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이어 "인슐린 사용자인 1형 당뇨인은 인슐린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당한 타이밍에 적절한 양을 투여하는 것이 중요한데 연속혈당측정기를 통해서 현재혈당을 실시간으로 확인가능하다"며 "잠을 자면서도 저혈당으로 의식을 잃을 것이라는 불안감 없이 생활할 수 있다"고 필요성을 주장했다.복지부 "연속혈당측정기 진료수가 타당"한편, 이 같은 의료계와 환자 단체의 연속혈당측정기 제도 개선 요구가 커지면서 지난해부터 보건당국도 관련 내용을 파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하반기 이미 복지부는 관련 환자단체로부터 의견을 접수받은 데 이어 당뇨병학회 등과 진료상담료 신설 논의를 이어오고 있는 나타났다. 한국 1형 당뇨병 환우회가 2021년 7월 13일부터 28일까지 커뮤니티 회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재구성한 것이다.특히 복지부도 연속혈당측정기 관련 의사의 진료상담 수가 신설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예측하기 힘들지만 타당하다는 평가다.다만, 당뇨병학회가 최근 제기한 요양비에서 건강보험 급여체계로의 전환은 검토한 바도 없다는 입장이다.복지부 보험급여과(과장 이중규) 관계자는 "현재 의료진이 연속혈당측정기를 측정하는 행위가 비급여로 진행중이라는 점에서 건강보험 급여 편입은 타당한 부분이 있다"며 "관련 학회가 요청을 해와 검토하고 있는 단계로 시행 시기까지는 정해진 바 없다"고 설명했다.그는 "당뇨병학회가 최근 밝힌 요양비는 아직 논의된 바 없는 부분"이라며 "원내에서 약을 처방하는 것처럼 연속혈당측정기도 급여체계를 전환하자는 것인데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병원급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재택관리' 시범사업이 상급종합병원만의 전유물임을 보여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시범사업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의료기관의 70~80%가 '상급종병'이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환자 재택관리 수가 1차년도 시범사업 평가'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연구는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이상규 교수가 책임을 맡고 주도했다. 재택관리 시범사업 현장. 의사가 환자를 상대로 교육상담을 진행하고 있다.정부는 2019년 12월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1형 당뇨병, 가정용 인공호흡기, 분만취약지 임신부, 심장질환자, 재활환자 재택의료 등으로 확대했다. 연구진은 이 중 복막투석, 1형 당뇨병, 가정용 인공호흡기 재택의료, 분만취약지 임신부에 대해 평가했다.복막투석 진료비 70%, 상급종병에서 청구우선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에 참여를 신청한 기관은 54곳이고 지난해 6월 기준 44곳이 시범사업 대상자를 등록했다. 44곳 중 종합병원은 절반 수준인 22곳이다.복막투석 재택관리 수가는 2만4487회 청구됐는데 상급종병에서 77.8%를 청구했다. 진료비 역시 총 8억890만원인데 70.3%는 상급종병이 타갔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이는 재택관리 등록환자 수의 차이로 인한 결과다.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한 의료기관은 반반의 비율이지만 상급종병이 전체 등록환자(2524명)의 73%인 1919명을 등록했기 때문이다. 종병이 등록한 환자는 27% 수준인 705명에 불과했다. 종병 한 곳당 약 32명의 환자만 등록한 셈이다.연구진이 의료진 설문조사, 대한신장학회 자문을 통해 원인을 찾아본 결과 '인력 부족'이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꼽혔다. 병원 규모에 따라 인력 구성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 복막투석 전담 간호사가 없는 실정이라 기존 인력으로 추가 업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시범사업 자체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전담인력이 없고, 복막투석 간호사가 있더라도 업무량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기준 2만4810원~3만9380원의 수가는 낮다며 3만6586원~4만6058원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나왔다.연구진은 "복막투석 환자 수가 적은 의료기관은 재택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 구성, 전문적인 진료서비스 제공 및 환자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라며 "향후 환자 합병증 등 건강결과에 미칠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비대면 화상 및 전화상담을 통한 교육도 교육상담료 적용이 필요하고 자동복막투석은 디지털 모니터링 가능 여부에 따른 산정지침 구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연구진은 "시범사업 참여기관이 기존 인력으로 환자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자동 전송 유무에 따라 횟수에 차이를 두는 것은 의료기관에게 유인책이 될 수 없다"라며 "자동 전송 유무에 따라 수가를 구분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1형 당뇨병 환자 등록 1명부터 478명까지 천차만별1형 당뇨병 환자와 가정용 인공호흡기 재택관리 사업에서 상급종병 비중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2020년 1월부터 시행한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에는 42곳이 신청했지만 환자 등록 기관은 40곳이었다. 종합병원은 19곳이다. 등록환자 숫자는 편차가 심했는데 한 명을 등록한 곳이 있는가 하면 가장 많이 등록한 곳은 478명이었다. 전체 재택의료 등록 환자는 1774명인데 82.3%인 1460명이 상급종병에서 등록한 환자였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1형 당뇨병 재택의료 관련 수가는 9737회 청구됐는데, 총진료비는 4억6162만원이다. 청구건수의 82.8%는 상급종병에서 이뤄졌다.1형 당뇨병 재택의료에 참여하는 의사 역시 2만4810~3만9380원인 현행 수가는 낮다고 평가했다. 3만8636~5만8636원이 적정수가라고 봤다.대한내분비학회는 수가청구 방식이 복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행정적 부담으로 청구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학회가 말하는 현실이다.연구진은 "환자 수가 일정 규모가 되지 않는 기관은 서비스 제공 인력 구성, 전문적인 진료 제공 및 환자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라며 "일정 수 이상의 환자를 진료하는 기관을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제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가정용 인공호흡기 재택관리, 강남세브란스 쏠림중증도가 높은 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의료 부분에서는 아예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상급종병으로 제한하자고 연구진은 제안했다.2020년 5월부터 시행된 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를 표시한 의료기관은 30곳이지만 시범사업 대상자를 등록한 기관은 16곳에 불과하다. 종합병원은 은평성모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대구파티마병원, 한마음병원 등 4곳에 그쳤다. 이 중 은평성모병원을 제외한 종합병원은 등록 환자 숫자가 1명뿐이었다. 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등록 환자 숫자는 총 751명인데 약 70%에 달하는 523명이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등록했다. 강남세브란스병원 호흡재활센터는 환자쏠림 현상에 대해 "호흡재활시스템을 일찌감치 정착시켰고 중증 호흡부전 환자에게 최고의 치료 기관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가정용 인공호흡기 재택의료 관련 수가는 총 822회 청구됐는데 99.8%가 상급종병에서 청구한 건이다. 총진료비는 2550만원 수준이었다. 종합병원에서 청구한 건수는 한 건에 불과했고, 진료비도 6만4190원이었다.의료진은 지난해 기준 2만4810~3만9380원 수준의 수가가 적어도 2만9420~4만940원까지 올라야 한다고 봤다.연구진은 "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의 중증도가 높기 때문에 상급종병 이외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며 "시범사업 참여 기관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이번 달부터 적용되는 자가투여 주사제 조제수가 신설을 계기로 당뇨병 환자의 교육상담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심사청구서 작성 요령' 등 고시 개정 사항을 의료단체를 통해 안내했다. 의료계는 당뇨병 환자의 교육상담료 신설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병원 당뇨센터 외래 모습. 이번 고시 개정은 자가투여 주사제 단독 조제 시 수가를 신설한 것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9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당뇨병용제와 성장호르몬제 등 자가투여 주사제 단독 처방 시 외용약 수가 수준으로 개선방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의원급은 기존 1만 1980원에서 1만 2550원으로 소폭 인상을, 약국은 기존 580원에서 5200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복지부는 자가투여 주사제 수가 개선으로 연간 최소 17억 6000만원~최대 37억 7000만원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동안 당뇨병 인슐린제 주사제 처방 시 조제일수 구분이 어려워 약국 조제료에 반영해 개선한 셈이다. 복지부는 개정 고시 질의응답을 통해 자가투여 주사제는 의사의 단독 처방 조제한 경우에 한해 수가를 인정한다고 일반 원칙을 설명했다. 내복약 또는 외용약과 함께 자가투여 주사제를 처방 조제하는 경우 산정할 수 없다는 의미다. 내복약은 원외처방전으로 발행하고, 자가투여 주사제는 원내 약국으로 처방 조제하는 경우도 산정 불가이다. 복지부는 11월부터 자가투여 주사제 단독 처방에 한해 조제수가를 신설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다만, 다른 진료과목의 다른 의사가 동일 환자에게 자가투여 주사제 등을 각각 처방해 조제하는 경우 각각 산정이 가능하다. 또한 동일 날 동일 환자에게 내복약(또는 외용약)과 자가투여 주사제의 원외처방이 각각 발생한 경우 조제료를 각각 산정할 수 있다. 의료계는 자가투여 주사제 조제수가 시행을 계기로 당뇨병 환자의 교육상담료 신설을 복지부에 요청했다. 인슐린 주사제와 연속혈당측정기 당뇨병 환자의 세밀한 교육상담이 혈당 조절 등 예방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당뇨병학회 이사인 아주대병원 내분비내과 김대중 교수는 "자가투여 주사제 조제 수가는 약국에 한정된 의미로 당뇨병 예방 관리를 위해서는 교육상담료 수가 신설이 시급하다"면서 "수가조차 없는 상황에서 간호사와 영양사 교육상담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일본과 같이 당뇨병 환자의 별도 교육상담 수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당뇨병학회는 연속혈당측정기 등 당뇨 관리를 위한 의료진 교육상담 수가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 당뇨병 교육상담 수가는 의원급에서 시범사업 중인 만성질환관리제에 한정되어 있어 병원급 외래를 이용하는 당뇨병 환자들의 교육상담 수가는 없는 상황이다. 김대중 교수는 "일례로, 연속혈당측정기는 당뇨병 환자에게 유용한 관리 수단이나 의사의 세밀한 교육상담이 동반돼야 예방관리 효과가 높아질 것"이라며 "혈당 측정에 따른 의사의 판단과 상담을 판독료 개념으로 수가를 마련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대학병원 당뇨병 환자 30% 이상이 인슐린제 처방이 필요한 만큼 예방과 관리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복지부는 당뇨병 환자 교육상담 필요성을 공감하고 수가 검토에 들어간 상황이다.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관련 학회 등 의료계에서 당뇨병 환자의 교육상담료를 요청했고, 정부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인슐린제가 필요한 1형 당뇨 환자와 연속혈당측정기 환자의 교육상담 수가를 검토하고 있다. 해당 환자군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재정 소요와 수가 모형 등을 감안할 때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고 답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대한심장학회가 심장 삽입형 의료기기에 대한 원격 모니터링 부분에 대한 수가 신설에 새로운 화두를 던져 주목된다. 박동기, 제세동기 등 심장 삽입형 전기 장치(CIED)가 부정맥의 조기 발견 및 대응에 유용하며 해외에서 적극 활용되고 있고 엄격한 의미에서 실시간 원격의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시범사업이 진행중인 지금이 수가 신설 논의의 적기라는 것이다. 18일 심장학회는 온라인 학술대회를 통해 최근 주목받고 있는 심장내 삽입 기기에 대한 원격 모니터링 수가 신설 가능성을 점검했다. CIED는 삽입형제세동기(ICD), 재동기화치료기(CRT), 심박기(pacemaker) 등이 포함된다. 기기 삽입 후 환자 및 기기 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수가 신설 논의에 불이 붙고 있다. 18일 심장학회는 온라인 학술대회를 통해 최근 주목받고 있는 심장내 삽입 기기에 대한 원격 모니터링 수가 신설 가능성을 점검했다. 박상원 부천세종병원 심장내과 부장은 "CIED에 대한 원격 모니터링은 전자기기 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다"며 "기기 문제 발생 전 오작동을 미리 찾아낼 수 있고, 치명적인 부정맥을 추적 관찰하고 대응을 빨리 할 수 있어 환자 측 효용도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령층이 주로 CIED를 삽입하기 때문에 원격 모니터링으로 환자들의 병원 방문 부담을 줄이면 환자 만족도도 올라간다"며 "2017년 해외의 주요 학회 권고문에는 원격 모니터링을 심방세동 조기 발견 등 다양한 효과를 기반으로 클래스1에 넣어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에서도 보건복지부 재택 의료팀과 2020년 10월부터 심장 질환자 재택 의료 시범 사업을 시작했다"며 "시범기관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재택중인 심장 질환자를 대상으로 환자 교육, 상담 및 비대면 환자관리 등 의료서비스 제공하고 수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시범사업은 의사나 간호사가 재택중인 환자의 임상정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재택 관리에 필요한 비대면 상담을 제공한 경우 월 1회 교육상담료와 환자 관리료를 지급한다. 교육 상담료1은 3만 9380원, 교육 상담료2는 2만 4810원, 환자 관리료는 2만 6610원이 책정돼 있다. 박 부장은 "시범사업에도 불구하고 원격 시스템은 국내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은데 계속 관리해 줘야 하고 업체들은 콜센터도 차려야 하고 병원도 전담 직원이 있어야 하는데 적절한 수가 반영은 없어 그리 달갑지 않아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CIED 원격 모니터링은 기기 및 환자 관리와 대응에 효용이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는 원격 모니터링의 시작이 늦었고 시범사업이 시작된 마당에 이는 현행 의료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한다는 해석까지 있는 등 제반사항 준비도 미흡하다"고 본격적인 수가 신설 논의를 촉구했다. 휴이노가 2019년 판매허가를 받은 손목시계형 심전도 측정장치 '메모워치'가 첫 건강보험이 적용된 것처럼 학회 차원의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 수가 신설의 성격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현행 시범사업에서 설정된 수가는 사실상 원격 모니터링의 수가가 아닌, 행위 및 상담료에 가깝고 개원가의 원격의료 거부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진용 교수는 "현재 시범사업의 재택 원격 관리 수가는 상담료에 묻어가는 형국이라 디지털치료기기 개념과는 거리가 있다"며 "학회에서 원론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격)기술에 대한 수가 신설로 갈 건지 행위료에 묻어갈 건지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 재택진료 수가가 하루 8만1천원으로 결정됐는데 이 기준으로 보면 원격 모니터링 환자 상담 수가는 전문성에 비해 형편없는 것 같아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배장환 교수 역시 수가 신설 시 명확한 성격 설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의협이 원격 관련 수가 신설이 곧 원격 의료 활성화의 첫 걸음이라는 의심을 거두지 않는 만큼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그는 "개원가는 원격 모니터링 수가 신설이 원격의료의 초석으로 생각하는데 이건 억측인 것 같다"며 "만약 기기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면 원격의료에 해당하지만 이는 측정 시간을 늘린 홀터 검사 정도로 생각하는 게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CIED 기기는 환자 생체정보를 홀터 검사보다 더 긴 시간 확보해서 제공하는 것이고 의사들도 이에 대한 판독 수가가 필요하다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당뇨병 환자들도 CGM 인슐린 모니터링 장치를 활용해 핸드폰,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암 분야 재택의료 시범사업이 대장암 인공항문 환자를 대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18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단체, 대학병원 등과 암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수가 모형 등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대장암 인공항문 환자를 대상으로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7월 권덕철 장관의 중증장애 소아 재택의료 방문 모습. 이번 시범사업은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지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사업 대상은 대장암 수술 환자 중 인공항문(장루)을 지닌 환자들이다. 신규 대장암 환자 8만여명 중 인공항문 환자 수는 매년 5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울대병원과 국립암센터 등 일부 병원에서 대장암 수술 후 인공항문 환자 대상 교육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나 낮은 수가 등으로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인공항문 환자 대상 대장항문 외과 전문의와 간호사, 영양사 등을 통한 교육상담 그리고 재택 비대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지난 7월 중증소아 재택의료 환아 가정을 방문해 재택의료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당시 환아 어머니는 "처음 아이를 직접 케어 하게 됐을 때는 손발이 떨리는 등 두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아이의 상태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주치의가 됐다"면서 재택의료 서비스에 만족감을 표했다. 복지부는 기존 재택의료 시범사업의 교육상담 수가를 준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외래 교육상담료 1형은 의사가 외래에 내원한 환자와 보호자 대상으로 진찰과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최소 15분 이상 교육상담을 제공할 때 3만 9950원이 산정된다. 교육상담료 2형은 간호사가 외래에 내원하거나 입원중인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최소 30문 이상 교육을 실시한 경우 2만 5170원이다. 별도 환자관리료는 의사와 간호사가 재택 중인 환자의 정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비대면 상담을 제공할 경우 2만 7000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보험급여과 공무원은 "중증환자 재택의료 활성화 차원에서 대장암 인공항문 환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공항문 환자 군과 의료진 등 사업 조건에 부합되면 공모한 의료기관 모두 선정할 방침"이라며 "시범사업 결과를 통해 암 환자 대상군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대장암 전문가들도 환영하는 모습이다. 서울지역 대학병원 대장항문 외과 교수는 "일부 병원에서 대장암 수술 후 인공항문 환자 교육을 실시했으나 수가와 전담 간호사 문제로 한계가 있었다"면서 "시범사업을 통해 수가를 마련하면 대장암 환자 치료와 삶의 질 개선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대장암 인공항문 환자 대상 재택의료 수가모형을 견고하게 마련한 후 빠르면 연내 시범사업 참여 병원 공모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앞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진료하는데 소요되는 시간만큼 상담료 수가를 인정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장애인은 질환별 검진바우처를 통해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무료검진 바우처를 제공해 의료서비스 혜택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30일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을 시행,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자료: 복지부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1, 2차 시범사업을 대폭 개선한 것으로 기존 지체, 뇌병변, 시각 장애인에서 정신장애인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고혈압, 당뇨병을 검사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는 등 만성질환 관리서비스를 확대하고, 장애정도가 심각해 의사소통 등의 문제로 1:1교육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교육상담을 제공한 경우에도 수가 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고자 장애인 방문서비스도 연 12회에서 18회로 확대했다. 특히 소통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도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10분단위로 교육상담료를 세분화하고 방문진료시 발생하는 행위료 등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는 방문진료료Ⅰ을 신설했다. 신설된 방문진료료Ⅰ은 12만700원이며 기존에 있던 방문진료료Ⅱ는 8만3,970원, 방문간호료 7만4690원이다. 상담 시간별로 세분화된 교육상담료 수가는 종별 상관없이 10분~20분미만 1만3680원, 20분~30분미만 2만4,080원, 30분이상 3만4,480원으로 산정됐다. 복지부 이선영 장애인정책과장은 "이번 3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